행정수요·산업·관광·교통 등 반영한 새로운 특례체계 마련 요구
   자치권한 확대와 인력·재정 동반 이양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여수시의회(의장 주재현)는 9월 1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한 현행 특례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중견도시에 이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인구 20만~40만 명 규모의 지방 중견도시가 산업·경제·관광·교육·의료·교통 등에서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뿐 아니라 면적과 행정수요, 생활권, 산업·경제 및 관광·교통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칭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자치권한과 인력·재정을 함께 이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권석환 의원은 “지방도시가 성장한 뒤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먼저 부여해야 한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기능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분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