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원칙으로 돌아가라!”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설명하라”

여수시민협은 10일, “여수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니다. 시민 전체의 의회이다. 시민의 다양한 선택을 의회 운영에 반영하라는 것이 교섭단체 제도의 본질이다. 여수시의회는 나쁜 선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며, “다수당의 상임위 독식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시민들이 서로 다른 정치세력에 표를 나누어준 결과가 교섭단체 구성으로 나타났다면, 의회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이라며, “여수시의회는 이제라도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2교섭단체를 배제한 상임위원장 독식은 협치의 원칙에도,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회는 처음으로 제2교섭단체가 출범하였다. 이는 여수 시민의 정치적 선택이 더 다양해졌고, 의회 운영 역시 다수당 중심의 일방 운영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번 여수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제2교섭단체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단 한 자리도 배정받지 못했다.

시민협은 ▲다수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설명하라. ▲여수시의회는 제2교섭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존중하는 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향후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의석 비율과 교섭단체 지위를 반영하는 협치 원칙을 제도화하라. ▲의회 운영이 다수당 중심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 대표성, 견제와 균형, 공개적 협의에 기초하도록 개선하라고 여수시의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