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조금 309억 원 돌파, 5년 뒤 414억 원 추산…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파산 선고
목포·세종 등 선진 사례 외면하는 여수시 행정 질타, “이제는 시장이 의지로 답할 차례”
4월 28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영제 및 전면 무료화’를 차기 여수시장 선거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후보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 80억에서 309억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여수시 교통 예산
시민협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여수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2017년 약 8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현재 309억 원으로 불과 8년 만에 약 3.8배 폭증했다. 현행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뒤인 2030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414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협은 “시민의 혈세는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친절, 무정차, 노선 편중 등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안전 사고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업체 이익만 보전해 줄 뿐, 시민도 노동자도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안 되는 핑계는 그만”… 목포·세종 등 앞서가는 지자체들을 보라
여수시는 그간 예산 부족과 법적 한계를 이유로 공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시민협은 이를 “무능한 행정의 핑계”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인근 목포시는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수용해 2025년부터 공영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 39만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가 이미 공영제나 무상 교통 정책을 안착시켰다. 시민협은 “인구 26만의 여수시가 이들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잘 시행되는 성공 사례는 눈 감고, 문제 있는 사례만 부각해 변화를 거부하는 여수시 교통과의 태도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3차례 토론회의 결론은 ‘지자체장의 의지’… 후보 추천 시작
시민협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왔다.
• 1·2차 토론회 : 공영제 도입의 당위성과 타 지자체 성공 사례 공유
• 3차 토론회 : 법적 문제 해결 방안, 보상금 없는 공영화 전략, 기존 지원금의 공영제 전환 시뮬레이션 발표
특히 지난 2022년 여수시의원 24명 중 22명이 공영제 도입 가능성에 긍정적 답변을 하였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정책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결론은 하나다. 제도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지자체장의 결단과 의지’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 결론: 2026 지방선거, ‘공영제 로드맵’이 시장의 자격이다
현재 2026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이미 파격적인 교통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또한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단계적 무상 교통’과‘농어촌 버스 공영제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천명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중교통비 제로(0)시대’를 선언하며 버스 공영화를 통한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국민의힘 조차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를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며 이동권 복지에 가세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버스 공영제와 무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차기 여수시장 후보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단순한 선심성 공약을 넘어,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시가 운영권을 회수하는 '완전 공영제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
시민협은 더 이상 노선 개편이라는 임시방편에 속지 않을 것이며,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시민이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끝낼 결단력 있는 시장후보를 찾고자 한다.
“여수시민협은 오는 5월 중순, 여수시장 후보자 초청 대토론회를 열어 ‘버스 공영화’에 대한 각 후보의 진정성과 실행 로드맵을 시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선택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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