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행정통합전남동부권열린포럼이 1월16일(금)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행정통합은 주민토론과 주민투표등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통합 이후의 갈등과 분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과정에서의 관치에 의한 하향식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열린포럼은 형식적인 시군 공청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만 행정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와 숙의토론, 주민투표등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 참여와 주민투표 자체가 사라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320만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주전남행정통합전남동부권열린포럼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정에서 전남동부권 시민이 원하는 행정통합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전남동부권의 여러 시민단체, 기관단체, 대학교수등을 중심으로 열린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6년 1월 13일 모임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광주전남행정통합 전남동부권 열린포럼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광주전남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예방해야 한다.

5.18 광주민주항쟁의 땅인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새해 벽두부터 폭압적일 정도로 철저히 관치에 의한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광주전남의 소외된 지역을 살피며, 균형 발전의 틀을 만들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참여와 숙의토론, 주민투표등 민주적인 절차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포함되는 도민의 삶과 생활을 규정하는 행정, 재정, 산업, 교통, 교육과 문화, 의료등이 어떻게 펼쳐지고, 도민들은 어떤 권익을 가지는지 전혀 모른 채 주민과 전문가 간담회, 숙의적 토론이나 의견수렴 없이 단 한 번의 공청회와 도의회 의결로만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이다.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민의 삶을 위한 과정이어야 하며, 시민들의 요구와 바램을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절차의 비민주성이며, 폭압적인 군사작전처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주권자인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
 

     1. 형식적인 시군 공청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만 행정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전라남도는 시군별 1회 공청회로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로 도민의 삶과 운명이 걸린 행정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도의원들마저도 행정통합이 가져올 지역의 행정과 산업, 생활과 문화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깜깜이 통합 추진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주민참여 정치에 근거하지 않고, 관치에 의한 하향식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은커녕 향후 통합 이후 지역갈등과 분열로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와 숙의토론, 주민투표등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다.

정부의 특단의 예산 지원과 각종 행정특례 조건이 도민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인 숙의와 공론화, 주민투표등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충분한 통합 관련 정보가 도민들에게 제공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숙의적 공론장을 통해, 문제와 대안, 소외된 지역과 사람들이 더 소외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3. 주민 참여와 주민투표 자체가 사라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320만 시민에게 사과를 하여야 한다.

아무리 목표가 좋을지언정 다양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토론회와 간담회나 주민투표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하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기에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주권자인 320만 시도민에게 사과 한번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2026년 1월 16일
     광주전남행정통합 전남동부권 열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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