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가스배관 5곳 이설.보강... 257억원 낭비 주장

▲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을)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을 한다면

 가스공사의 가스배관도 이설하거나 보강을 해야 되는 곳이 한강, 금강, 낙동강 등 5곳으로 파악됐다.

가스배관 총 5곳의 길이는 4.8Km로 4곳은 이설을 해야 되고, 1곳은 보강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자그마치 257억 이라는 것.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비용인데 4대강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257억원이라는 비용을 가스공사가 떠받아 부담해야 되고 결국은 천연가스 공급비용 상승여파가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 되는 꼴이 된다.

주승용 의원은 “4대강 사업 비용 일부를 국민 전체의 세금도 아닌 일부 천연가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면서, “천연가스 소비자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부거부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가 22조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각 기관에 전가시키는 비용을 합치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각종비용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가스배관 이설 비용 257억원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가스공사가 아니라 떳떳하게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