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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오후 7:59:33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서석주 칼럼)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로마 법언(法諺)-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필자는 며칠 전 1997. 9. 26. “3여 통합에 따른 이행사항 실천 협약서”에 서명한 당시 여수·여천시장, 여천군수를 만났다.

 

3인의 공통적인 의견은 먼 미래를 보고 “어렵게 합의한 약속이

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 서석주 前)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現)여수시미래발전위원장

 구 여수청사 되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발행한 전단지에는

 

“재난지원금도 못주면서 400억 원 이상 들여 별관신축 웬 말인가?”,  “신축중단하고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행정효율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이다. “제2청사를 건립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운운…등”

 

이에 맞서 다른 쪽에서는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처처에 걸여있다. 평화롭던 여수가 두 동강으로 갈라선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48년 이후 이런 변고(變故)는 없었다.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시민여론을 갈기갈기 찢어서 분열시켜 놓고, 역사에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하는가?

 

소환한다고 하는데 소환을 하려면 22년 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직시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을 소환해야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현 시장을 소환한단 말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한비자도 “작은 신뢰가 이뤄져야 큰 신뢰가 선다”고 했다. 신뢰는 약속 이행에서 나온다.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1인당 국민소득(83,716달러)이 세계 2위인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성인 1인당 매월 300만원 지급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77%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 시켰다. 이유는 근로의욕 감퇴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다.

 

인구 800만 명, 케이블카 2500개, 반공호가 30만 개인 스위스가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 알 것 같다.

 

며칠 전 필자의 사무실에 서울, 수원, 충남, 전주 등지에서 여수로 일하러 온 6명의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한 이얘기가 생각난다.

 

“여수는 참 복 받은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일용근로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웃 도시에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으니 여수도 빚을 내서라도 전 시민에게 주라는 추진위는 눈을 들어 밖을 보라! 지금 어느 도시가 여수처럼 망치소리가 들리는가…?

 

예산은 집행하고 남으면 다른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그 만큼 공제하고 준다. 적어도 예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은 돈이 있으니 나눠주라는 말은 안 한다.

 

추진위는 청사 신축비 400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나눠주라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그러려면 빚을 570억 원 내야 한다.

 

왜냐하면 청사 신축금(정확히 392억 원)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2020년 설계공모비 2천만 원 /2021년 용역비 15억 원 /2022~23년 공사비 377억 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예산이다.

 

여천공단에는 연봉이 1억 원인 근로자들이 많다. 추진위는 이들을 포함한 전 시민에게 빚을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있는 절실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그래서 여수시가 각종 행사 등을 줄이고 아낀 예산 353억 원(정부와 도예산 1,073억 원별도)을 취약한 자영업자, 관광·여행업자, 택시근로자, 문화·예술인 등에게 선별해서 지급했지 않은가?

 

진실하고 선한 감정에는 눈이 있고 지혜가 있는 법이다. 후손들에게 빚을 물러 줄 수는 없지 않은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고 바르게 살자.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통합청사 인프라를 구축해야 균형발전이 된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청사 증축으로 행정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는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의회를 포함한 8개의 청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의회 자리는 김회재 국회의원 안대로 섬진강유역환경청(신설)과 특별행정기관 및 국영기업 등을 유치해서 지방합동청사 타운을 만들면 현재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상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은 초고층으로 재건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공익적 이득금과 예산을 투자해서, 명동과 스페인 원도 심과 같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화(시민회관~이순신 광장까지 왕복 6~8차선을 지하 1~2층 주차장 건설)하고,

 

진남관 일원을 옛 모습대로 조속히 복원하고, 팔도의 명품 미슐랭가이드 음식거리 등을 만들면 수많은 관광객이 원도심을 찾을 것이다.

 

여서·문수지역도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고 거기서 나온 공익적 이득금과 예산을 투자해서 여문지구~공단간 터널(약 8.3Km, 사업비 약2,400억 원)을 건설하면 출·퇴근이 빠르고 병원 등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문수청사 부지를 매입해 그곳에 예술과 디지털의 융합인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면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것이다.

 

여문공원 투자(620억 원)와 스카이 워킹로 등을 만들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최고의 상권으로 부활 할 것이다.

 

   링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리더십으로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킬지를 놓고 반년 동안 고민했다. 링컨은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할 헌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는 노예를 해방시키면 남북전쟁 동안 연방에 남은 채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남부주(州)들의 지지를 잃게 되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를 파멸시킬까 봐 걱정했다. 노예해방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한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위대한 사상가 뒤부아는 “링컨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할 때는 세 가지 요소, 즉 로고스(Logos 논리적 근거), 파토스(Pathos 듣는 이의 감정에 호소), 에토스(Ethos 호감을 사게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위험해진다. 권오봉 시장도 남들처럼 힘들지 않게 임기를 마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늦었지만 시장의 통합청사 증축은 먼 미래를 보고 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매우 잘한 일이다. 미래를 향하는 비단 길은 없다.

 

따라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링컨의 의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연함으로 흔들림 없이 통합청사 증축을 추진하기 바란다.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여수는 우리자신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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