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선택이 도시 번영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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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석주 前)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現)여수시미래발전위원장 |
일제 때 조정에서 경부선 철도를 서울->청주->공주->부산으로 건설하려고 했으나, 청주·공주 유림들이 양반 사는 동네에 웬 쇳소리냐며 극력반대 해서, 결국 철도는 서울->대전->부산으로 건설했다.
대전은 교통의 중심도시가 되었고, 공주는 1931년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대전은 현재 147만 여명이고, 공주는 10만 여명 유지하기도 힘들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대학부터 세웠다.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인 히브리대를 건국 30년 전인 1918년 설립했다. 오늘날 이 대학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기술 창업의 메카가 됐다.
통합 전 여수대학교 한 학년 학생 정원이 1219명 이었으나, 현재는 702명이다. 여수인구도 수천 명이 줄었다.
여수대 통합 때 왜 공대나 의과대학을 여수로 유치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그랬으면 지금 쯤 특성화 대학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 왔을 것이다. 한영대 석유공학과를 보라.
공대(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중심지역)와 대학본부가 반드시 여수로 와야 한다. 전남대학이면 대학본부가 전남에 있어야지 왜 광주에 있나?
통합청사 건립(시청 별관)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1998. 4. 1. 3여통합(여수시:188,000 여명 /여천시:80,000 여명/여천군:61,000 여명) 후 22년이 지난 지금도 시청 청사가 본청을 포함해서 여서, 문수, 진남·망마 경기장 등 8개나 있다.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비효율성 등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여 통합 합의사항 6개항 중 첫 번째가 통합청사 문제다.
(삼려통합에 따른 이행사항 실천 협약서)
통합청사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 여수시의회 의원 정수와 현 여천시·여천군 의회 의원정 수가 동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여수·여천 상공회의소를 여천시로 이전토록 한다.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도서 및 농촌지역의 예산은 현 수준보다 더 증액하여 배정하기로 하고, 여천군에 투 자되는 자체사업비의 규모는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사업을 제외한 총 가용재원의 30% 이상 투자하기로 한다.
기타 지역현안은 여천시,여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통합청사 등 합의사항 일부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통합정신의 대의(大義)를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약속은 행동이 보장한다. 약속 이행은 신뢰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의 에너지를 모으는 동력이 떨어진다.
< 통합청사 반대 주장에 대하여 >
○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구 여수시청 청사를 되찾아 그 청사를 활 용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청사를 양보하는 등 엄청난 지원을 했다.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예산(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을 여수에 제일 많이 씀)을 여수를 위해 집행하고, 재직공무원도 150여 명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라! 특별행정기관을 통합·흡수하는 바람에 중앙부처와 연결이 않되 예산 확보하는 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해양수산청을 내 보낸 다는 발상이 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이는 은혜를 모르고 토사구팽(兎死狗烹)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른 특별행정기관들이 여수를 어떻게 평가 하겠는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이고, 국가 운영사무는 국가가 70%, 지방이 30%다. 지방이 절대 불리하다. 그래서 자치단체 마다 중앙부처 유치에 발 벗고 나선다.
따라서 필자는 여서청사에 있는 의회와 시청공무원들을 통합 신축청사로 이전하고, 그 자리는 해양수산부에 기증, 그 산하 조직과 공무원들을 여수로 유치하도록 대정부 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문수청사를 없애고 1청사를 증축해 직원들을 모두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은 정부 세종청사를 다시 서울로 가져간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대상황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사를 통합하는 목적은 시민불편을 해소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일 것이다.
청사가 8개소에 산재해 있으니까 민원인이 본청으로 가면 저기로, 저기로 가면 다시 여기로….
여수사람 뿐만 아니라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불편했던 이얘기를 들어 보라.
그래서 시민 여론도 절대 다수가 청사 통합을 찬성(최근 찬성 67%, 반대33% /2018년 찬성 40.5%, 반대 28.5%) 하고 있지 않은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전국 37개 자치단체가 의회를 포함해서 통합청사를 운영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순천을 보라, 1,800억을 들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청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 청사를 이전하면 상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대세인 4차산업혁명시대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하고 묻거나 “명품 식당이 어디냐?” 하고 물으면 곧바로 대답한다.
인공지능은 여기서 더 진화해 주인의 표정을 분석해 기분에 맞는 음악을 선정해 주기도 한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청사가 있어야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는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출산율이 0%대(0.84%)이고, 컴퓨터를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는 공무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봉에 일상에 지친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곧 바로 집에가지 주변 상가에서 쇼핑한다고 서성거리든가?
상권이 살아나려면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팔도의 미슐랭가이드 명품식당 유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면 된다.
○코로나 시국에 별관 신축이 시급하고 필요한가? 주장에 대하여
미구(未久)에 종식 될 코로나에 발목 잡혀 시정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건축비는 약 392억여 원으로 2022년 2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하는 계획으로 여수시 재정건전성을 볼 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여수시 공무원들에게 고함
명나라 관료들의 삶을 조명한 판수즈 저서「관료로 산다는것」에 이런 말이 있다. “강직하게 살면 당대 권세의 핍박 받고, 뜻을 굽혀 아첨하면 후세에 멸시 당한다”고 했다.
오늘 날도 똑같다. 비록 권력은 강직한 자를 포용하지 않겠지만 역사에선 높이 기억될 수 있다. “좋은 관료”가 살아 있음을 목격하게 되면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도 늘어 날 것이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서기관시절 비정규직 1,500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만드는데 직을 걸었다.
모두가 반대하는 데도, 비정규직 주무부처인 우리부처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 부처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고 장관을 설득시켰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설득시켜 뜻을 관철시켰다.
그 때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더라”…. 지금도 가슴 뛰게 하는 명언으로 들린다.
필자가 “다시 스무 살 공무원 초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때의 내게 말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상상력의 크기를 키워라!”
여수시 공무원들에게 고한다. 일을 할 때에는 “목표에는 단호하고 수단에는 유연해야”한다.
별관 신축은 과거와의 약속 이행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틀린 것이 아니니,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문수청사의 경우 건물을 크게 신축해서, 시청자 미디어·청년 커뮤니티센터 유치 외 4차산업혁명센터·수백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콜센터·무상임대 기업 유치 등 현 청사 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멀리 되돌아볼수록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수시는 더 먼 미래를 보고, 원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되,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 용역 및 시민투표(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 해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여수에서 태어 났거나 여수에 사는 사람은 여수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남다른 미래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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