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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오후 3:39:40 입력 뉴스 > NGO News

(여수시민협/ 논평)
민선 7기 전반기 시정평가 결과



N0 혁신의 전반기 시정,

위기에 빠진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주지 못하는 행정은 직무유기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달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아 시정 성과를 소개하고, 여수 제2의 도약을 위한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년은 우리 시 미래비전을 수립해서 시정운영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면, 남은 2년은 여수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역점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시민 행복과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민선 7기 출범 2년을 넘어서는 시점에 전반기 분야별 시정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자료는 권오봉 시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과 당선 이후 공약 추진상황을 비교 분석했다.

 

전반기 행정분야, 소통 행정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며

권위적인 리더쉽으로 공감행정 역부족

 

먼저, 행정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 14건 중 10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율은 71.4% 였다. 완료 후 계속 추진중인 공약(10건)은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열린 시민 청원제도 시행, 민원 SNS 여수신문고 운영,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행,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확대, 순환보직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도 수립, 보직•교육훈련•승진 관리 인사시스템 구축이다.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은 2019년 1월 임용 완료되었다. 개방형 감사관제는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보직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해결했다는 평을 받지만, 올해 상반기 일어난 ‘공무원 갑질사건’ 때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열린 시민 청원제도는 청원 성립 요건을 당초 20일간 1천명에서 500명, 300명으로 점차 줄였으나 하나의 청원방이 두 개의 탭으로 인한 혼선을 비롯해 청원 동의 과정이 복잡하여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야말로 ‘열린’ 시민 청원이라는 말마저 무색하다.

 

시민 청원제도는 운영 개선을 위해 경주시 처럼 청원방과 탭을 일원화하고 회원 로그인을 비롯해 비회원 본인 인증, SNS(카톡,네이버,페이스북) 로그인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거쳐 공약내용을 변경하고 일반업무에서 추진 중인 4건은 철저한 시장 친인척 및 측근 관리, 철저한 행정절차 준수, 대규모 개발사업 단계별 진행사항 공개, 여수시 5년 중기 재정계획 수립이다.

 

여수시는 공약 변경 사항에 대해 시장준비위 검토, 전체 부서 검토(수정,변경), 시민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2018.10.), 미래발전위원회 개최를 거쳐 관련부서의 일반 업무에서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시장 친인척 및 측근관리’는 감사담당관에서 리스트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권 문제 등으로 공식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형식적인 공약이행이라는 지적이다.

 

권 시장은 2년 전 도시비전 5대 실천 핵심전략 중 하나로 ‘시민공감 감동시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열린 시민 청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통 부족과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공감행정은 역부족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만흥 매립장,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등에서 소통문제, 행정력 부족으로 갈등이 여전하고 여수시의회와 사안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개편된 여수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정이슈로 의회발언/시입장, 언론 보도 해명이라는 게시판이 눈에 띄게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입장이 맞지 않는 의회나 언론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과연 진정성있는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권위를 앞세워 일방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전반기 경제분야,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시민불편해소는 토목건축사업, 안일한 경제위기 대응력 드러내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의 상반기 경제분야 성적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먼저 100% 완료된 공약은 7건으로 미흡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여수대표 특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은 기존 정책에서 변화된 것이 없고 이름만 명품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경도•화양지구 조기개발 지원 추진은 지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100% 완료된 정책들이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로 수치만 100%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진행 중인 공약 중 석유화학산단 납부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은 60% 추진율로 표기되어있으나 이는 세법이 바뀌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60% 추진이라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며, 국가산단의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져 더욱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난 개발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사업 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산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도심 압축정책을 통한 구도심 개발은 다양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도심외곽의 개발에는 깐깐한 행정과 개발비용 분담금을 얹어 도심외곽을 보존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위축되었고, 가정경제는 말할 나위 없이 위축되어 모두가 힘겨운 상황이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을 보여준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정경제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마저 생겨나고 있음에도 여수시는 “이미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금에 시 예산이 포함돼 가용재원이 없다”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수시장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청사 별관을 증축해 흩어진 청사를 모으는 한편 여문지구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4월에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해당 시기를 돌아보면,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지급 범위를 두고 한창 논의하고 있었던 때이다.

 

경제위기 상황에도 여수시 행정은 코로나 상황 이전과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본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토목건축사업이 시민불편 해소라고 주장하는 시장의 행정력은 안일한 위기 대응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기 복지분야, 차별화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선별적 복지 정책 지향점 드러내

 

민선 7기 공약 중 복지·교육·문화·관광 전반 공약 및 실천이행을 자세히 보면 이행되고 있는 공약은 여수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몇 안 되는 새로운 공약은 추진 현황율이 낮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공약내용의 다수가 관련 부서의 일반업무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히며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어 추진상황마저 확인할 수 없다. 애초의 공약내용이 얼마나 검증되고 차별성있는 내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실적을 보면 장애인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일자리 창출보다 단순한 일자리 부여로 숫자 늘리기에 그칠 뿐이다.

 

전라남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1,200명에게 년 100,000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킨 일은 모범사례로 보이지만,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두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

 

여수시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남은 임기동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민선 7기 여수시만의 사회복지 공약을 가다듬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

 

지난해 여수시민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했던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제안에 대해 여수시는 예산 과다를 이유로 추진이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정책 지향점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적인 태세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오봉 시장은 후보자 시절 대표 공약으로 국내 3대 관광도시 여수, 시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30만 회복(3·3·3 시민중심시대)으로 하여 행정혁신, 경제혁신, 복지·교육혁신, 문화·관광혁신이라는 세부 공약을 밝혔다.

 

민선 7기 전반기 시정을 돌아보면, 후보자 시절 선거홍보물을 장식했던 35년 경제통·행정통의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권위의식, 토목건축 행정중심,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여수시장에게 바란다. 서민경제, 가정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살아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가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앞으로 시민의 삶이 후반기 행정력에 달려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때보다 모든 행정을 시민에게 맞추고 시민이 잘살 수 있게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다. 위기에 빠진 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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