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7-07 오후 3:38: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20-05-26 오후 3:02:58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최근 5년간 접수 안건 ‘제로’



  전남도 ‘갈등 예방 관련 조례’ 및 ‘갈등 담당관 제도’ 도입해야

 

▲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전남 도내 시·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도 0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채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된 율촌산단 내 관할구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전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이후 사실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가 공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도 관-관, 관-민, 민-민 간 ‘환경문제’, ‘혐오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둘러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나주시 간의 해묵은 갈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태양광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행정기관간의 갈등, 전남도와 제주도 간 해양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런 갈등을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2,8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2년 6개월째 중단되면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건강권과 이격거리, 사업허가문제를 놓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도에 제기 된 행정소송만 59건이다.

 

최근 광역시도의 갈등 관리는 사후 갈등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차원의 갈등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재 경북과 울산, 전남만 “갈등 예방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13개 광역시도는 갈등관리 기능 수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정되었으며, 제주도는 준비 중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 직속 갈등조정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갈등조정팀, 갈등관리팀에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용인시간 관할 구역 조정에 성공한 경기도의 경우 소통협치국 산하 민간협치과에 7명의 직원이 갈등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갈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1차 스크린을 하고,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담당관실과 협업을 한다.

 

또한, 갈등 징후가 포착되면 단계별로 ‘갈등 경보’와 ‘갈등 주의보’를 발령 해 집중 관리한다.

 

강정희 의원은 “서울시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 조사 및 사전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진단해야 하며,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과 관에서 불거진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이나, 나주SRF 갈등사건에서 보듯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불투명함, 주민 참여 결여로 갈등이 불거진 측면이 크다”면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주민들이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적 처방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강정희 의원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윤문칠 칼럼)“코로나..
여천동 새마을지도자..
여수시-국민권익위이..
권오봉 여수시장맘카..
여수시 2020년 하반기..
여수시 웅천해수욕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권오봉 여수시장 “여..
여수시, ‘국가지점..
여수시 중앙동 COP28..
(윤문칠 칼럼)“코로나19” 기간, 공영주차..

어려운 시점에서 큰 결단이라 생각되지만 작은 데서 큰..

(윤문칠 칼럼) 작은 관심이 “골목상권”을..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인터넷시대로 정착되면서 대형서점..

(김용필/ 남도기행)“팔영산에서 아도화상..

여행도 그렇다. 서양 사람들은 이미 자기만의 그런 문화..

(윤문칠 칼럼)“교육의 섬” 가장도!

인터넷에 ‘모정의 뱃길’을 검색하면 가장도 라는 섬이..

전남도, 7월 전통주 완도 ‘황금과 비파와인’..
여수해경면허지 이탈 바지락 채취한 어선 무더..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안전한 보금..
거제시 거붕백병원, 여수 서예가 초대전해암 ..
여수시 삼일동올해로 12회째 ‘상암천 살리기’..
여수시, ‘청년 온라인 창업 아카데미’ 참여자..
전남도 베트남에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11..
여수시, 파워블로거와 함께 ‘여수의 매력’ 알려
유)치평개발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원금 기탁
전남도,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예방수칙 ..
여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눔 문화 전파’에..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대표발의 ‘보호관..
여수해경드론이용 해공합동 불법레저행위 단속
전남소방본부 여수국가산단 ‘긴급 소방특별점검’
소라면 새마을회‧갯노을봉사팀해안가 청..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유해환경 차단’...인..
화양면 새마을회 시내버스 승강장 대청결활동 실시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 2019년 기준 경제통..
‘남도의병 역사공원’ 후보 대상지 선정 1순위..
예울마루, 장도 기획전시개최
전남농업박물관 ‘청정 전남’ 논 그림 완성
전남대지역혁신연구센터 사업 선정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자”24일 여수시 시민공..
여수시,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시 현안..
여수민속전시관문체부 ‘우수인증기관’ 선정
저소득 아동‧청소년 치과치료지원 여수시..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 착용’ 음식점 등 ..
해양경찰교육원 경찰관 4명 승진 임용식 개최
여수시 충무동조계열 민선초대 체육회장 취임
여수시, 7~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
전남소방본부 상반기 화재 지난해 대비 19.1% 감소
(김용필/ 섬기행) “비자금 飛姿禽 월호에 춤..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제2의 도약 위해 달려..
여수시 2020년 하반기 5급이상 인사발령
여수시, 난개발 막는다도심 ‘허파 공간 살리는..
여수시의회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원구성..
여수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
김회재 의원, 국회 ‘여수(麗水)전 전시회’ ..
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제정..
여수시, ‘학부모와 열린 대화’행복교육지원센..
강정희 도의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당선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감염 차단 위한 ‘특별지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무경 도의원..
쌍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수미술관과 함께 ..
여수해경 좌초 잠수기 어선 승선원 3명 전원구조
문수동새마을지도자시내버스 정류장 대청소 실시
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 지정 나서
전남도, ‘으뜸전남튜브’ 새 출발
전남도, ‘쑨셴위 중국총영사’에 감사패 전달
여수시, 향토산업 육성 공모 선정도비 11억 확보


방문자수
  전체 : 188,835,850
  어제 : 45,045
  오늘 : 30,806
  현재 : 519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