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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오후 4:21:34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이용주 의원/ 성명서)
“주철현 후보는 재심청원서명부 밝혀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후보는 재심청원에 서명한 83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은 즉각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

 

 

이용주 의원(여수갑, 무소속)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 후보는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경선에 배제되자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당원을 상대로 ‘재심청구 시민·당원 청원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당시 주 후보는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와 함께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후보는 재심신청서를 3월 1일 오후 3시경 접수했다고 하므로 재심청원 서명은 2월 29일부터 3월 1일 오후까지, 실질적으로 만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과연 8300여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청원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8300여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부풀려서 주장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를 확보하고 진실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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