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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오후 3:05:52 입력 뉴스 > NGO News

(여수시민협/ 논평)
재난소득, 여수시도 시급히 지원해야...



  생활안전자금의 재난소득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지원 정책 절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가 확산하자 정부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개학 연기, 일부 직장의 휴업 및 재택근무 등으로 가계소득의 실질적 저하 및 경기 전반 위축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국가 간 이동을 막는 등 국제경제도 마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전염병의 확산을 넘어서 전염병 이후의 사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다. 공공의 방역망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다.

 

경기가 어렵다고,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고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된다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영업, 일용직 그 어떤 이유로도 재난 상황에서 일상이 흔들리고 삶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를 지켜주던 신뢰의 안전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에는 그에 걸맞은 과감한 재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며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전주시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52만 7천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강원도는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이하 약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지자체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긴급 재난 수당 및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재난소득지급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에 대한 질의서를 지난 3월 17일 여수시에 보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재난소득은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해당된다. 생계비 지원과 경기부양 대책 차원에서 광범위한 생활안전자금의 재난소득지원이 절실하다.

 

여수에서 긴급한 지원 대책이 시행되려면 여수시의회의 협조도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더 큰 재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국적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염병 재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 생활안전자금을 포함한 긴급한 신규 지원계획 및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 점검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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