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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오후 2:51:15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송하진 여수시의원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연 법적대응 촉구



  최근 197회 정례회서 상포관련 행정조치 미이행 지적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과 관련해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이날 1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한이 2년여가 다 돼가도록 여수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17년 말까지였으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돼왔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삼부토건은 최근에도 지구단위계획서 보완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여수시가 불허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삼부토건에 대해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행정제재는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또한 상포지구 투자자들의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력과 시비 낭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먼저 “시민들에게 상포지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보완 연장 불허와 관련해서는 “준공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4일 삼부토건에 최종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상포지구를 택지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제재,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담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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