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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오후 11:05:51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여수해상케이블카 문제점’
강재헌 의원, 시정질의 전문



   임시사용승인등 기본을 무시한 행정

   여수해상케이블카 문제점

 

▲ 강재헌 시의원(무소속, 여천동)
 사랑하는 28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뢰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여천동이 지역구인 무소속 강재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 내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여수관광을 퇴색시키고있는 해상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의 랜드마크로 오랫동안 자리해온 오동도를 밀어내고 여수하면 해상케이블카,밤바다,낭만포차등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지원시설이면서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는 우여곡절 끝에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카드를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사용함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수의 랜드마크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공부문의 정책은 시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고 지역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은 정책은 순간은 빛이 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졸속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 잡은 여수해상케이블카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시민들과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사안들을 인기영합주의에 담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분명한 법적 검토 없이 특혜를 주다보니

 

갑을이 바뀌어서 공무원은 퇴근시간과 휴일을 반납하며 주차요원으로 전락하고 시민들은 교통대란에 울분을 터트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피해와 해결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 집행부가 홍보하는 SNS상에 보면 전국단위 소통대상을 차지했다며, 4년 연속 인터넷 소통대상을 차지했다고, 여수시가 온라인 소통분야에선 단연 최고라고 조금 과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데 조금은 씁쓸합니다. 시청 안에는 특화시장 상인들이, 시청 앞에는 소제지구 주민들이, 멀리 세종시에는 만성리 주민들이 최근에는 소라봉두 및 웅천주민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연일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부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아 표류하고있는 정책들이 지금 한두개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은것 또한 시민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에는 방향키를 쥐고있는 시장과 의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일에는 분쟁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해와 양보없는 문제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 직속 소통 부서는 행정의 일부를 자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아 가슴이 쓰린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을, 약자를 보듬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역시 시작할 때, 지역의 반대가 심했던 사업입니다. 대규모 방문객이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이 필수 가결한 시설임에도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했고,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당시 여수시 민선6기 집행부는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하는 듯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해양도시 여수에서 황금같은 땅,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너무 쉽게 내주었습니다. 매출액 3% 공익기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사탕발림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민이 아닌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민 혈세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은 주말이면 수백명씩 케이블카 현장 근무를 하면서 사업을 도왔고 주변 진입로 개설 등에도 시민혈세를 다량 쏟아 부으며 사실상 자본금이 빈약하던 사업체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여수 지역 전체관광지 수입의 60%를 상회하는 최고의 명물로, 우리나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최고의 관광시설로 거듭나고 있으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보면 기천억대 재산가가 되어 있다는 뒷애기도 들립니다.

 

여수관광산업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하였지만 우리시와 해상케이블카 측은 아직도 분쟁 중에 있으며 그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해당기업의 마인드도 큰 문제이지만 초기 대응 미흡으로 공익기부금은 언론을 도배하고 이로 인하여 여수의 관광이미지 실추는 물론이며 치명적인 악화가 우려됩니다.

 

그동안 양측의 분쟁은 주차장 기부채납 건 등 한두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매출액 3%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여 수차례 소송을 거치고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수평선의 공방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측과 여수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제는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서 돈 내놓으라는, 못 내놓겠다는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볼쌍사나운 모습 종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본건에 대한 피해는 오로시 여수시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시 지난 2014년,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려고 할 때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시 의회는 해상케이블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특혜 없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하였습니다. 특혜 논란을 떠나 향후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가장 필수 시설인 주차장과 진입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엇이 그리 바빠서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특혜로 사업자를 도와주고 지금은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 약속한 공익기금도 받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방치한 대가라고 봅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편법을 가동하여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다 보니 결국 우리들은 지금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21일

제159회 정례회 1차본회의 본 의원의 5분발언내용 일부입니다.

2014년 12월 5일

제159회 정례회 3차본회의 본의원 시정질의내용 일부입니다.

 

시장님!

우리시 행정력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우리시는 양측의 기부약정서와 화해조서를 근거로 여수인재육성장학회를 기부 받을 단체로 지정하여 그동안 미납 중인 19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여수해상케이블카측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는 법상 기부 받을 단체가 아니다며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여수시에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체 설립한 재단을 지정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기부 받을 수 없다는 기부관련법을 위반한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기부를 강압한다면 재심을 청구하고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 진행은 물론 기존 납부금액 15억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특혜와 함께 급하게 선심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대하는 집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매출액 3% 공익기금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아 송사에 휘말려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뭐주고 뺨 맞는 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측에서는 당시 담당공무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기부금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케이블카측은 매출액 3%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는 자사에 지나치게 불리하여 거부하였지만 계속 거부할 경우 여수시에서 시설 준공과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압박을 느껴 부득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7급 공무원이 무슨 직권을 남용하고 기부금을 강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 기부약정 관련 제소전화해조서 역시 여수시의 협박으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기부금 역시 기부자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여수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옳고 그름은 진행 중인 사법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시의 현주소고 행정의 수준입니다.

 

권오봉 시장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서로 감정싸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시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큰소리치며 시장이 책임지겠다는데 뭣이문제냐고 핀잔주던 전임 시장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대형 관광시설 투자자가 나타나면 허가나 승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여수관광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의회와 시민을 외면한 채 일정 예치금만 납부하면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특혜를 주시렵니까?

 

행정에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승인을 해주어야 하고 휴일이면 공무원들을 내보내 교통지도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주 임무로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당시 진입로도 주차장도 없이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급하게 사용승인을 하지 말고 조금은 늦더라도 공청회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인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에 수없이 요구했지만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낭만포차가 지난달 거북선대교 하부공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해양공원에서 3년을 하고 4년차에 장소를 옮겨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시민들,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 공원을 빼앗겨 버렸다는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 빌미를 주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역시 4년 전에 인도를 가로막고 포장마차로 도로 점용을 하는 악수를 두지 않고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였다면 지역사회 갈등과 낭비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지역발전에 쓸 수 있었을 것인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해상케이블카의 문제는 시장님이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 해결은 시장님의 몫입니다.

 

원칙 없이 저지른 행정행위의 대가라 하기에는 많이 씁슬합니다.

케이블카 측에 도덕성과 양심을 호소하며 나쁜 기업으로 매도만 하기에는 이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들은 원칙 없이 벌어지는 행정행위의 폐해가 분명하게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일을 저질렀으니 이것은 사건사고에 해당하고 정책 실패에 해당되는 것이니 정책적 책임이 따라야 할 문제라고도 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이해당사자간 문제화하지 않으면 무난하지만 작은 일도 서로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주차장도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승인해 준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전무후무한 행정행위, 합당한 것인가요?

 

지금 시장님의 행정원칙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똑 같은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판단을 하실 건가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19억여원의 공익기부금 미납금에 대하여 2/3는 케이블카가 만든 장학재단에 1/3은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사탈취 미수와 관련,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특혜관련 김모씨이고 전임시장 관련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요?

 

해상케이블카에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익기부금 3%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 실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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